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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뒤 심판 회피·배제 가능성…결정 관여 안 할 수도
재판부 평의 종결 이후 취임 땐 기존 재판관 8명이 선고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최 대행은‘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다만 기한은 없다.마 후보자가 언제 임명될지,금팔찌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사건에 관여할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최 대행이 즉각 임명하면 헌재는 마 후보자가 합류한‘9인 완전체’에서 사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다만 결정 전 새 재판관이 증거 기록 등을 살필 수 있도록 변론을 재개해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탄핵심판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선고만 남은 상황이 아닌 이상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을 마쳤지만,카지노 딜러 디시결정 전까지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논의하므로 변론 갱신 대상이다.변론 갱신은 그간 나온 증언과 증거조사 과정을 모두 녹음파일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결정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동의를 얻어‘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다.“변론을 갱신한다”는 재판장 선언으로 증거조사 등을 갈음하는 방법이다.그러나 지연 전략을 펴온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최근 헌재는 “형사재판과 성질이 다르다”며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탄력적으로 준용하고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 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할 수도 있다.그러면 변론 재개·갱신은 불필요하다.헌재법에 따라 재판관은 심판을 회피할 사유가 있을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빠질 수 있다.헌재가 변론에 참여한 법관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이유로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결정 선고 지연을 막기 위해 헌재가 고의로‘8인 체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마 후보자의 회피 사유가 헌재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다는 비판이 많은 상태에서 서둘러 결정까지 참여하면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회피 사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평의를 마치고 결정 선고만 남긴 상태에서 마 후보자가 취임하면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헌재가 변론 갱신이나 회피를 할 필요 없이 기존 재판관 8명이 선고한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사실상 거부할 소지도 남아 있다.여권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재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며 헌재 결론과 무관하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왔다.윤 대통령 측은 “억지 정원 채우기”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며 비판했다.
헌재는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다만 헌재가 임명 시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 대행이 언제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지 예측할 수 없다.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하면 마 후보자 임명 권한이 한 총리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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