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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상판 붕괴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이름을 다시 공개합니다.
명단을 공개할 때는 해당 건설사가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업계 항의에 2023년 9월 이후 중단한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사 최고경영자가 직접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에 나서면 공공부문 대규모 공사인 기술형 입찰 때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험 작업장에 안전 담당자의 소속과 이름,포커칩세트 보드연락처를 부착하는 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는 207명이 숨졌는데,번개 토토이 가운데 51%인 106명이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추락 사망사고 비율은 2020년 44.2%였지만 2021년 54.6%로 증가한 뒤 5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비용이 투입되는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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