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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마작 패 수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에 당장 대출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연초에 풀어주다 연말 가선 아예 막아버리는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기준금리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내렸지만 5대 시중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 평균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3월 초까지 지난 1년 치 가산금리 산정 방식과 추이를 내라"라고 주문한 배경입니다.
금융위원장도 거들었습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올해 들어와서는 시간도 좀 지났고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을 할 때가 됐다….]
그런데 정부부처 간 메시지 방점이 다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비율을 더 줄여야 한다고 했고 국토교통부도 대출 억제를 위해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공시했습니다.
은행들은 정부가 대출문을 좁히라는 건지 넓히라는 건지 헷갈리는 와중에도 일단은 금리를 내릴 전망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금리 산정 체계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은행들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려는 게 아닌가….]
문제는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다가오는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 또는 금융감독당국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비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이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제로,마작일번가지난해 금융당국은 2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돌연 연기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고,연말에는 금리 인상을 유도하며 대출 절벽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책당국의 엇갈린 신호와 개입이 반복되면서 결국 피해가 대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