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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황금폰 녹취록 추가 공개할 경우,김 여사 소환 시기 앞당겨질 듯
검찰 수사보고서엔 明·金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관련자 증거도 함께 담겨
지난해 9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들이 추가로 공개되면서다.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의 통화 녹취록엔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에 직접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담겼다.
검찰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면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단칼에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하지만 이번 녹취록은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직접 증거로 볼 수 있으므로,검찰이 서둘러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2월25일 언론에 공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김 여사는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김 여사는 명씨에게 전화해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영선 전 의원을) 밀으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이에 명씨는 "고맙습니다.당연하죠"라고 답했다.이어 김 여사는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잘될 거예요.어쨌든 일단은 그게(김 전 의원 공천),잘될 거니까 지켜보시죠"라고 말했다.명씨는 "잊지 않겠다.내일(대통령 취임식에서) 같이 뵙겠다"고 답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그동안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정황 증거만 나돌았는데,이번 녹취록엔 김 여사가 직접 공천 관련 대화를 주도하는 모습이 담긴 것이다.
정국은 공천 개입 의혹 정황이 담긴 걸로 추정되는,이른바 명씨의 '황금폰' 포렌식 결과에 따라 또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명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2월26일 MBC 《뉴스투데이》에서 "황금폰엔 명씨가 윤 대통령 그리고 김 여사와 나눈 통화뿐만 아니라 문자 내용도 있다"며 "또 김 여사와 명씨가 나눈 통화 내용 중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고 밝혔다.명씨 측은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에 따라 이 증거를 제출할지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검찰 입장에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의자인 명씨가 장외 여론전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며 수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더군다나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과 추가 증거들에는 공천 개입 정황이 뚜렷하기에 더 이상 관망적으로 수사할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다만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검토된 바 없고,소환을 안 하겠다고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여권의 반발을 고려해 표면적으론 신중한 입장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하지 않고,출장 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논란거리가 됐다.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일반 피의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법조계에선 검찰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이번에는 조사 일정과 방식을 두고 김 여사 측과 사전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김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론조사 조작' 논란도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과제다.뉴스타파가 2월25일 공개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슬롯 버팔로 킹검찰은 이미 명씨와 김 여사를 '여론조사 조작'의 사실상 공범으로 적시했다.검찰은 명씨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정밀 분석한 뒤,"김 여사는 명씨가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단순히 참고 삼아 제공받은 것을 넘어 피의자 명태균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결론지었다.보고서는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 △여론조사 비용 미지불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보답 △여론조사 조작 및 공짜 여론조사에 대한 김 여사의 인지 가능성 △PNR(여론조사 업체) 압수수색 불가피 순으로 구성돼 있다.단계별로 검사의 주장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대화나 관련자 진술이 증거로 함께 담겼다. 
'출장 조사'로 비판받던 검찰,이번엔 다를까
그간 김 여사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그를 보호했던 여당에서도 더 이상 옹호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김 여사 비호에 나설수록 중도층과 멀어질 수 있기에 전략적 거리 두기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며 언론 대응 최전방에 나섰던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김민전 최고위원 등 여권 내 주요 친윤계 인사들도 최근 김 여사를 감싸는 취지의 발언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정국을 가를 다른 열쇠는 '명태균 특검법'의 통과 여부다.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野) 5당은 검찰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명태균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2월25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수사 착수 15개월간 핵심은 손도 대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이 2021년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경선까지 개입한 정황도 계속 쏟아지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명태균 특검으로 사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기대며,논란이 잠잠해지길 바라고 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만약 5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특검 수사와 대선 기간이 맞물리게 되는데,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오세훈·홍준표 시장에 대한 야권의 정치적 공격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는 견해도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명확한 가운데,법조계에선 반드시 특검만이 명태균 게이트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견해도 제기된다.특검을 추진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야 하는데,명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밀어붙일 경우,무료 슬롯 슈가 러쉬오히려 진상 규명과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실제 특검법이 도입되면 특별검사는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추가로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최대 9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특검은 통상 기존 검찰 수사와 달리 공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사 진행 과정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일정 부분 공개한다.그러나 이 과정이 오히려 사건 관계인들에게 대응 전략을 수립할 시간을 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면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실시간으로 변호인단을 통해 방어 논리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수사의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자칫 특검이 진상 규명이란 본질을 벗어나 여야의 정치적 공방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명태균 게이트의 경우,단순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넘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추적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만약 특검이 도입된다면 명씨뿐만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정치권 인사들과의 문자 및 통화 내용,주변 관계자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하는데,이는 단기간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작업이다.특히 명씨의 황금폰엔 연락처만 5만5000여 명이고,추출된 파일 양만 해도 50만 개 정도 되는 방대한 분량이다.이를 정밀 분석하고,범죄 혐의에 맞는 증거를 분류하는 과정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또 특검이 도입될 경우 새롭게 구성되는 수사팀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야 하는데,이는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창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상당 부분 수사 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특검이 다시 처음부터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그보다는 검찰이 속도를 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해도 된다는 뜻이다.
현재 명씨는 법률대리인들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특검법 통과와 별개로,황금폰에 담긴 통화 내용 그리고 김 여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 하나둘 공개될 때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야당의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여당 역시 검찰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다.'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윤 대통령 부부,사이트 공유그리고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 등이 주연과 조연으로 등장하는 명태균 게이트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국의 최대 태풍의 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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