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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확보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SMR은 경제성이 부족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차세대 원전사업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2050년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로,토토 하버브릿지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를 지속 추진하고,SMR 등 새로운 원전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하는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형 모듈 원자로(SMR)란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크기로 줄여 레고처럼 조립할 수 있는 작은 원자로를 뜻한다.기존 대형 원전보다 전기 생산량이 적은 대신 안전성이 높다고 여겨지지만,경제성과 기술 부족으로 아직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원자력 발전사‘테라파워’는 SMR 상용화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잡고 있다.
SMR을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산업계는 한국이 글로벌 SMR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가 SMR 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반면 환경단체는 국가가 한정된 재원을 원전 사업보다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더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환경운동연합은 “SMR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1997년부터 지금까지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차례 폐기됐던 실패한 사업”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탄소중립 성공을 위해서 기후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민간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특히 그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4대 업종과 주요 수출 품목 생산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감축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중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다.최 권한대행은 “과학과 합리성에 기반해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용7 도박장온실가스 장기 감축경로,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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