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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취임 이후 다섯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 대거 사면복권이 된 건,마카오 슬롯머신 하는법이번 정부 들어 빠지지 않고 특사 대상이 됐던,국정농단과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자들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지난 2021년,마카오 슬롯머신 하는법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듬해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5개월 형기를 남겨두고 풀려난 데 이어 이번에는 복권도 됐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출마도 가능해졌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권 반대 의사를 나타냈지만,마카오 슬롯머신 하는법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 원안대로 복권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인정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마카오 슬롯머신 하는법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현기환 전 정무수석,마카오 슬롯머신 하는법경제인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제한 혐의가 인정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이번에 사면되거나 복권됐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공작 사건’에 관여한 원세훈 전 원장도 특별 사면됐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5번의 특사를 통해 최서원 씨를 빼고,마카오 슬롯머신 하는법두 사건으로 처벌받은 주요인사 대부분을 사면·복권했습니다.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
"권력자들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특혜를 준 것이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1천219명에 대한 효력은 오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됩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함께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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