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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폐교 이후 매각 절차 진행
임의매각 실패…공매도 4차까지 유찰
감정가 540억 책정 매각 장기화 우려
작년 8월 문 닫은 경남 진주시 한국국제대학교 건물과 부지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임의매각 실패로 공매로 넘어갔는데,예상보다 높은 예상가격에다 교육부도 감정가 이상을 요구하면서 앞선 4차례 공매가 모두 무산됐다.매각이 장기화 할 것이란 전망 속에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교육부와 옛 한국국제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옛 한국국제대 부지(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48)와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5차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부지는 42만 4367㎡,건물은 8만 2094㎡ 규모다.지난달 첫째 주 1차 공매가 시작된 이후 4차까지는 모두 유찰됐다.5차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다.
관건은 가격이다.애초 법원에 제출된 파산신청서에는 외부 기숙사 등을 제외한 대학과 부지에 290억 원이 책정됐다.재단 채권이 250억 원 남았기 때문이다.여기에 체불 임금 이자와 파산절차 용역비,유커 카지노아직 정리되지 않은 일반 채권도 남아 있다.도심과 떨어진 외각에 위치해 접근성도 떨어진다.기업 입장에선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인 셈이다.
이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공매에 앞서 임의매각을 시도했지만 기업은 물론,지자체도 난색을 표했다.결국 공매로 넘어갔는데,감정평가액이 540억 원대로 나왔다.이를 토대로 1차 공매가는 980억 원이 됐다.사립학교법상 교육용 자산은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5번 공매를 시도해야 한다.유찰되면 다음 차수엔 앞선 금액의 10%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대학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매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으로선 쉽지 않아보인다.감정가가 그 정도로 높게 책정될 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5차 공매까지 실패하면 파산관재인이 다시 법원과 교육부에 재매각 허가를 받은 뒤 재차 공매를 진행해야 한다.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10차 공매까지 가도 감정가는 300억 원을 넘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부가 감정가 이상 낙찰을 요구하고 있다.매각 절차가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대학 관계자는 “한국국제대 이전에 폐교한 사립대로 한려대학교가 있었다.한려대는 긴 시간 공매를 거쳐 감정가의 20~30% 수준에 팔렸다.한국국제대도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교육부는 물론 지역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잇단 공매 유찰 소식은 대학 관계자는 물론,지역사회로서도 반갑지 못한 결과물이다.학교 자산이 제때 팔려야 대학 시설물의 흉물화를 막을 수 있고 체불임금 정산도 가능하다.특히 체불임금은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유커 카지노변제 전까지 연간 12%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매각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경남도의회 정재욱 의원은 “계속되는 유찰로 옛 한국국제대 인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높은 감정가로 인한 교육부의 경직된 경매 금액 제시가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경남도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탄력성 있는 감정액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 지역균형발전,경기회복,환경정화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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