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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 대상 살인 예고 처벌 가능해져
‘묻지마(이상 동기)’강력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으로는‘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상습범은 징역 7년 6개월 또는 벌금 3000만원까지 가중 처벌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으로 묻지마 범죄나 유튜브 또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공공 협박 사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고,에어 하키게임협박글도 반복적이어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불가능했다.범행 도구를 구입하거나 계획을 수립한 행위가 없으면 살인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 발생한 2023년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 왔다.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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