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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종결
"관심 없는 것은 기억 못해…참작해 달라"
"'백현동 관련 녹음 파일',검찰이 알면서 감춰"
"안 한 말 했다고 하면,정치인 어떻게 말을 하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결백과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위법한 기소,정치적 보복'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곽영래 기자]

그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과 12월 TV토론에서,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에 대한 진술에서 아내와의 일화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어느 날 아내와 과거에 어디에 갔을 때 과거에 대한 서로의 기억이 달라 싸운 적이 있다"면서 "(인간의) 기억은 소실이 돼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꾼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제가 뭘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는,슬롯 온라인 그라티스인구 백만 도시의 시장이 하는 일은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관심 없는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이를 참작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자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위증교사로 기소할 때 백현동 관련 녹음파일을 발견한 것을 저한테 숨기고 분리 기소했다.검찰도 알고 있다"면서 "만약 두 사건을 병합했으면 상충된다.특혜를 줬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당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부의 요구 공문이 정확하게 왔다.의무조항이고 지시 사항이라고 왔다"면서 "성남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니 해주려고 했으나 제 입장이 완고해 미루다가 방침을 변경해 결재 올린 것을 제가 승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혜를 주려면 그냥 원하는대로 해주면 된다.저는 몇년 동안 안 해줬다.그것을 검찰이 몰랐을 것 같지 않다"면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것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가 났다.점잖게 '압박'이라고 해야 했는데 말하다 보니 '협박'이라고 했다"며 "'직무유기나 태만 등등 뭔가 협조할 의무는 있는데 안 해줘서 공무원이 다칠 수 있다.감사는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공문에 있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전화만 와도 덜덜 떤다.문책,직무유기,업무태만,롤토토 배당직무소홀,홀덤 족보 같을 때인적 문책을 한다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 아니다"라면서 "속된 말로 '중앙정부에서 괴롭힌다.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면 감찰이 문제가 된다'고 (성남시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분명해 그게 뒤섞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원심에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압박을 했다.국토부 등 정부'라고 했으면 팩트에 맞는데,제가 듣기로는 국토부가 괴롭힌다고 하니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의혹','형님 강제입원 의혹' 등 과거 자신이 기소됐던 사건들과 구형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것은 정상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했다.아울러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어떤 표현을 할 때 나름 조심을 한다.그런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된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을 하겠느냐"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과 12월 TV토론에서,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자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포함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1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을 무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김문기의 개인적·업무적 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한국 카지노 영화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피선거권 박탈 및 소속 정당의 선거비용 반환이라는 규정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지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공직선거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양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공판을 종결했다.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대선 선거보존금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