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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맞물려
1심 '당선무효형'.2심 선고일·결과 관심
이재명,피고인 신문에서 혐의 전면 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검찰은 실형을 구형했고 이 대표는 무죄를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시점이 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와 판결 확정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대표는 최종심 확정 시기와 형량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된다.
26일 서울고법 6-2부(부장 최은정)의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방송을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고인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성이 중한 사항"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는 동안 눈을 감은 채 경청하거나 변호인과 대화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프라그마틱 슬롯 가품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김 전 처장과 관련된 발언을 ①시장 재직 시 몰랐다 ②같이 골프 치지 않았다 ③기소 이후 알게 됐다는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했다.이 중 ②번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김 전 처장에 대해선 "시장 재직할 당시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와 접촉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내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인지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선 "(당시 수행비서 김진욱씨에게) 기억이 나냐고 물으니 '모르겠다'고 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만 했다)"고 답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국정감사에서의 분위기를 언급하며 "눈치를 줘서 시간 제한 때문에 확 줄여서 말해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 뭉뚱그려 정리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도덕성 자질도 중요한 판단 기준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사실과 관련된 질문만 하면 좋겠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초미의 관심사였다.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문 작성까지 2주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순쯤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선은 두 달 뒤인 5월 중순 진행된다.
1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다만 대선까지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유지돼도 출마는 가능하다.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결정되면 그전에 이 대표의 상고심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소송 절차상 항소심 선고 두세 달 만에 대법 선고가 나오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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