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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론이 다음달 26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오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달 26일로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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