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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최 대행,즉각 임명할지 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반발했다.
헌재는 27일 서울 헌재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했다.재판관 전원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해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청구인(국회)이 가지는 재판관 3인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권한쟁의 청구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했는지 여부는 5 대 3으로 의견이 갈렸다.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권한 침해 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설지 주목된다.마 후보자 임명 시,한게임 테일즈런너 홈페이지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여부가 향후 심판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작혼 마작 족보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재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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