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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비트코인 토토 트러스트 다이스웨이브 상대 민사 소송 제기
웨이브 "자의적 규정 적용…실제 차이"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가 400억원 이상의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27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웨이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저작권료를 10년째 미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400억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전자공시된 매출액과 가입자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영상물 전송과 웹캐스팅 적용 요율)을 적용해 추산된 금액이다.여기에 침해 가산금 15%를 포함했다.
한음저협은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웨이브 측은 "자의적인 징수 규정 적용에 기반한 내용이며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음저협은 그동안 OTT 업계의 협상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는 일방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하며"창작자 권리 보호와 미디어·저작권 산업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이 중요함에도 소송에 몰두해온 한음저협 태도에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OTT 업계가 지난 2020년 한음저협에 협상을 촉구하며 저작권료를 일부 지불했다는 게 웨이브 측 주장이다.
웨이브 측은 "한음저협이 문체부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해 OTT는 동일한 콘텐츠라도 방송미디어 대비 2배 이상의 음악저작권료를 부담하게 됐다"며 "OTT업계는 한음저협이 성실히 협상에 응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음저협은 "OTT 서비스에 적법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마련된 지 올해로 5년이 지났음에도 웨이브,다바오 포커 안드로이드티빙,카지노 캐릭터왓챠,무료슬롯 얌얌U+ 모바일 등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조차 거부한 채 여전히 사용료를 미납하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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