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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달 10곳→14곳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소득 보전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이 10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충남 홍성군,전북 전주시,m2 슬롯 확장강원 원주시 등 4곳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m2 슬롯 확장경북 포항시,m2 슬롯 확장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2023년 7월부터 대구 달서구,m2 슬롯 확장경기 안양시,m2 슬롯 확장경기 용인시,m2 슬롯 확장전북 익산시 등 4곳에서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됐다.그동안 1만3천105건에 대해 평균 18.7일,86만2천574원이 지급됐다.
3단계 시범사업은 1~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추가로 진행된다.따라서 3단계 시범사업 실시로 대상 지역은 모두 10곳에서 14곳으로 늘게 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각 단계에 따라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와 요건,요양 방법(입원 여부),대상자의 소득 기준,대기 기간(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최대 보장기간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새로 시작하는 3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일 4만7천560원)다.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보장기간은 150일이다.대상자의 연령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이다.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1~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취업자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최대보장일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지만,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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