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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기재부 제공)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발표됐다.정부가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해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시행규칙 세부내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소득칙 §2)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거주자 판정기준 구체화)

➊단기 관광 ➋질병의 치료 ➌친족 경조사 ➍출장,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➎그 밖에 ➊~➍에 준하는 사유

■ 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 합리화(소득칙 §13⑥)

동일펀드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원가 계산방법.상장 공모펀드를 상장거래통해 매수하는 경우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표준 계산방식(소득칙 §13의2 신설)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 조각투자상품 이익 유보 가능 사유(소득칙 §13의2 신설)

적격 조각투자상품은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 매년 1회 이상 분배 의무.다만,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유보 가능한 구체적 사유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 연금계좌 추가납입 관련 제출서류 규정(소득칙 §16의2)

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 보유(10년)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 추가납입(생애 누적한도 1억원) 허용(노후생활 안정 지원).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연금계좌 납입신청서,1주택 확인서,매도ㆍ매입계약서,기초연금 지급결정통지서)를 납입 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

■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칙 §23ㆍ§57,법인칙 §6,부가칙 §47)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하향(연 3.5% → 3.1%)

■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미적용 기간 확대(소득칙 §83의5)

건축물 멸실·철거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10%p) 미적용 기간 확대(2년 → 5년)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거래·보유 명세 변동 보고 의무 면제(소득칙 §86의2,법인칙 §66의2)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위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던 거래·보유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 국채비과세 신청 시 제출 정보 간소화(소득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1),법인칙 제72호의6서식)

비과세 신청 시 제출 정보 간소화 → 일부 삭제(소득자 정보,소득지급자 정보,대리인 정보)

◇ 법인세법 시행규칙

■ 공동경비 분담기준 합리화(법인칙 §25②)

공동소유자산의 운영에 따른 손비를 공동경비 분담 대상으로 명시.구체적인 공동경비 분담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 합리화(법인칙 §41⑧)

분할시 승계 가능 주식등의 범위 확대(기업 구조조정 지원)

조항 3개(➌➍➐) 신설(➌분할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분할사업부문과의 직접거래 비중이 2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자회사를 통한 간접지배 포함 ➍ 분할법인이 완전지배하고있는 법인으로서,➌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➐ 분할법인이 완전지배하고있는 법인으로서,➌~➎에 해당하는 법인을 완전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

■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별표2)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 단축 (5년 → 3년)

■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법인칙 별표3)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에 철도시설관리권(30년) 추가.철도시설관리권의 내용연수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조문 정비(상증칙 §14③)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 기간 자율성 제고.기간 조항 삭제(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세무확인 실시)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 규정(상증칙 §14의2)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 규정(금융감독원,한전공대,한국과학기술원 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공익법인인 기관)

■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자료 확인 근거 마련(상증칙 §14의2)

국세청이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을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증빙자료 확인 요청 가능

■ IFRS17 시행에 따른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방법 합리화(상증칙 §17의2)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포함하는 범위 합리화.내용 추가(｢보험업법｣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신고 사유 추가(종부칙 §2④)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주택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변동.

■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범위 한시적 확대(종부칙 §4)

합산배제 기간 한시 연장[5년 → 5년('25.1.1.~'26.12.31.중 납세의무 성립분은 7년)]

■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 신설(종부칙 §4의5 신설)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월세 연간 합계액(임대보증금에 부가칙 제47조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 포함)]

■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종부칙 §4의5)

기존 경기도 연천군,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에서 '경기도 가평군' 추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확대(조특칙 §7)

50%를 초과하는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입하는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하여 R&D 공제율 적용(다만,국가전략기술 R&D 투입시간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 R&D 투입시간을 신성장·원천기술 R&D 투입시간으로 간주)

■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 구체화 (조특칙 §7)

제외되는 소프트웨어 범위(인사,급여,회계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문서,도표 등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등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 소프트웨어)

■ 국가전략기술 등 공동·위탁 연구개발 적용범위 확대(조특칙 §7)

전담부서등 세부조건 삭제(단,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할 것)

■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구체화(조특칙 §7)

비용의 범위[강의료,교재비,실습재료비,용품비(강의료 등 수익은 차감)]

■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칙 §8의8)

추가(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소부장 품목 한정)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

■ 바이오의약품 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명확화(조특칙 §12)

바이오의약품 분야 적용대상 확대[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간 기계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바이오의약품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증기제조기 등)]

■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신청서류 규정(조특칙 §19의5,별지 제41호의6서식 신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서식 신설.과세이연 신청시 제출하는 과세특례 대상 여부 확인 서류(현물출자계약서,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명단)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조정(조특칙 §25)

지정기간 만료지역(담양일반산업단지,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삭제,신규지정지역(장성 동화·삼계·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추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제출하는 대체서류 규정(조특칙 §34④ 신설)

저축 가입시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제출하는 대체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 확대(조특칙 §45)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중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 '경기도 가평군' 추가

■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증빙자료 추가(조특칙 §45의6①)

일시퇴거 증명 대상 추가(일시퇴거한중증장애인 직계존속)

■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제출서류 규정(조특칙 §47의6 신설)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취득명세서·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건설기계등록증·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건설기계양도증명서

■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매입세액 환급규정 신설(조특칙 §48의7 신설)

매입세액 환급 범위(전용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은 매출자에게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 환급 가능)

■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 구분 곤란시 체육시설이용분 계산방법 규정(조특칙§52의3③)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강습비 등)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 계산 기준(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의2)

신규 4개[이자전지(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디스플레이(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슬롯 검증사이트 pbe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수소(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확대 1개[반도체(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 → HBM 등 추가)]

■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신규 1개[탄소중립(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 시설)],켈리공식 토토확대 1개[탄소중립(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 바이오 합성고무 추가)]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신성장사업화시설의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의 범위 구체화(조특칙 별표6,별표6의2)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 첨단기술 또는 고부가가치 시설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 §2①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②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 국세기본법법 시행규칙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해 이자율 인하(연 3.5% → 3.1%)

■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 관련 조문 정비(국기칙 §17)

송달 → 우편송달(전자송달,공시송달시 등기우편 불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제출대상 자료 추가(국조칙 §2)

정상가격 입증서류(거래당사자의 사업내용·재무제표,정상가격 조정방법 등 설명자료)

■ 개별기업보고서 참고자료 구체화(국조칙 §19,별지 제13호 서식)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재무자료[(구분손익계산서·구분재무상태표 사용)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 제출,(공시되지 않은 손익계산서 사용)별도 작성한 손익계산서 제출]

■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 관련 고시 위임근거 신설(국조칙 §45)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산

■ 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 이연법인세비용 산정(국조칙 §70의2 신설)

다음의 조정금액을 기준으로 이연법인세비용 산정

➊ 퇴직연금 관련 연금손익 조정 ➋ 주식기준보상비용 조정 ➌ 국가 간 거래 시 정상가격·동일가격으로 조정 ➍ 실현주의 적용에 따른 조정 ➎ 이전대상기업은 이전 당시 장부가액으로 조정 ➏ 소유지분 이전을 자산·부채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 시 해당 취득가액으로 조정 ➐ 적격합병 범위 내에서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조정 ➑ 국내세법상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기초로 과세 시 해당 공정가액으로 조정

■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 계산(국조칙 §74의2①~⑥ 신설)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개별 자산·부채 등 단위(①개별 자산·부채 ②계정 ③계정그룹)별로 계산한 비적격잔액(사업연도말 이연법인세부채 잔액에서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미환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전년 대비 순증가액.환원액 계산,계정그룹 요건,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등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이연법인세부채 환원액 처리방법(국조칙 §74의2⑦ 신설)

5년내 환원되지 않는 이연법인세비용은 신고구성기업이 매년선택,5년선택하여 조정대상조세에서 제외 가능.5년선택의 구체적 적용방법은 시행규칙에 명시.

■ 배당공제제도 적용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 (국조칙 §75⑫ 신설)

배당공제제도 특례 적용 구성기업의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추가세액 계산 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 계산방법.특례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시 차감비율(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액 ÷ 차감 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만큼 인건비·유형자산 장부가액에서 제외.

■ 적격재무제표의 적용방법 구체화(국조칙 §86①,②·④ 신설)

적격재무제표 범위 확대 및 격재무제표 국가별 사용 방법 신설(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혼성거래약정의 전환기적용면제 적용방법(국조칙 §86⑦~⑨ 신설)

혼성거래약정(국가 간 세법 차이를 활용한 세금부담 경감 거래)별 세전손익금액 및 법인세비용의 조정방법 신설.요건 등은 시행규칙에 명시.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방법(국조칙 §88(8) 신설)

다음 요건(➊·➋)을 모두 충족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시 전환기적용면제 적용 가능.➊ 적격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➋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이었을 경우 계산되는 총수익금액과 세전손익금액 적용

■ 투시과세기업의 세액공제 조정방법(국조칙 별표 4다 신설)

투시과세기업의 세액공제가 구성기업인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는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조정.다만,지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금액에 포함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적격세액공제를 조정 하지 않음

◇ 관세법 시행규칙

■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칙 §9의3)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해 이자율 하향(연 3.5% → 3.1%)

■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관세칙 §37②)

식품안전정보원(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한정)

■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병수제한(2병) 폐지(관세칙 §48③)

(개정안) 용량 2리터 이하,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추가(관세칙 §50①)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품질 측정 기기

■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하(관세칙§68의2①)

매출액에 따른 특허수수료 구간별 50% 인하

◇ 기타 개정사항

■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 제출(증권칙§2,별지 제2호서식)

예탁결제원 과세표준 신고시 거래징수 내역 첨부 추가(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

■ 과세자료 제출방법 변경(과제칙 §2②)

제출방법 변경[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이용하여 제출] 단,국세청장이 홈택스로 과세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기록매체(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와 서면으로 제출 가능

■ 세무대리인 정보 관련 서식 변경(부가칙 별지 제21호,소득칙 별지 제16호 서식 등)

정보 추가[세무대리인관리번호(생년월일로 대체 가능)]

■ 콩나물재배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적용(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2)

농·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면세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콩나물재배업)을 삭제

[참고]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0000법(률)→00법,시행령→령,시행규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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