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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채용 비리 파문] 헌재 “감사원은 행정기관만 감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와 선관위가 사실상 외부 기관의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들의 친·인척 특혜 채용,메종 바카라 리뷰부실 선거 관리 등 문제가 제기돼 선관위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카지노사이트 및 바카라사이트헌재가 되레 선관위를 성역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헌재는 “1960년 3·15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헌법적 결단으로 선관위를 설치했다”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이므로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논리다.

2023년 5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관계자들의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장련성 기자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원의‘감사 제외’대상은‘국회·법원·헌재’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선관위도 직무 감찰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상위법인)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을 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감사 제외 대상 관련 감사원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했다.감사원법에 기관명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을 뿐,선관위도 헌재와 같은 헌법 기관이어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입법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장용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감사원법의) 감사 제외 대상을 입법할 때 회의록을 보면‘왜 선관위는 빠졌느냐’는 질문이 있었고‘선관위는 행정기관 성격이 강하다.그래서 빠졌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법에‘선관위’라는 단어 하나 추가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도,이 때문에 30년 동안 해당 조항이 유지돼 온 것”이라고 했다.1995년 감사원법이 일부 개정될 때 이런 이유로 선관위가 감사 제외 대상에 추가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번 심판에선 선관위의 업무 중‘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 업무 등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하지 않으냐는 것이 쟁점이 됐다.하지만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채용·인력 관리 등 행정 사무에 대한 감찰 역시 선관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선관위 고유 업무인 선거 관리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한 감찰은 선관위에 대한 권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인사 문제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 업무”라며 “이런 식이라면 선관위에 대해 제기되는 어떠한 의혹도 전혀 들여다볼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래픽=김현국

헌재는 이날 “(감사원 감찰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국정조사나 수사기관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또 “외부 인사 6인과 내부 인사 1인으로 구성된‘선관위 감사위원회’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고도 했다.

장용근 교수는 “수사기관은 선관위 관련 혐의를 확실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압수 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기 어렵고,국회의원들은 선거 때 선관위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견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자체 감찰 기구가 정상 작동됐다면 특혜 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각에선 헌재의 이날 선고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일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의‘경력직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헌재 관계자는 “선고 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된다”며 “일부러 일정을 맞췄다는 말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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