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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조,민간 3.8조 추가 공급
상반기 중 60% 조기 집행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목표 강화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저신용 취약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예산을 애초보다 1조 원 확대한 11조8,000억 원으로 책정했다.금융권에서의 서민금융 지원 금액도 지난해보다 3조8,000억 원 추가 공급하는 것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서민금융 예산으로 10조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하지만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의 자금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자 조속한 민생 안정 차원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이는 지난해 9조3,카지노 주인공000억 대비 26.9% 증가한 규모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지원 규모의 60%를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로 명칭을 바꿔 지난해 1,000억 원보다 2배로 증액한 2,000억 원을 공급한다.최초 대출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린다.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햇살론 상품 규모도 8,파워볼 예측 프로그램500억 원 확대한다.
청년층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겪는 신용 평가상 불이익도 개선한다.학자금 대출 특성상 학기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현재는 대출이 개별 건으로 취급되는 문제가 있었다.앞으로는 학자금 대출 여러 건을 1건으로 처리하도록 해 사회 초년생의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지원한다.
민간 영역에서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도 더해진다.대출 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융권의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3조8,000억 원 늘린 36조8,000억 원까지 확대한다.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도 늘린다.이를 위해 현재 '평균잔액(평잔) 30% 이상'인 기준에 '신규취급액 30% 이상' 조건을 추가한다.
취약층,자영업자,청년,장기 상환자가 채무조정을 진행할 때 받는 원금 감면율도 확대한다.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토토 토이 주소중증장애인에 대해선 미상각 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모두 갚는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 폭도 20%로 늘린다.
최 권한대행은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 등의 신용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졌다"면서 "정부는 서민층의 수요를 자세히 점검하고,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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