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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 사범의 수가 작년 들어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1400여명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26일 발간한‘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룰렛 확률작년에 검거된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2022년(1만8395명)에 비해 50％ 증가한 것이다.
마약 사범 수는 지난 2019년 1만6044명에서 2020년 1만8050명으로 급증했으며 2021년 1만6153명으로 줄었다가 이후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에 적발된 10대 마약 사범은 1477명으로 2022년 481명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2019년(239명)에 비하면 여섯 배 이상 늘었다.20대 마약 사범도 8368명으로 2022년(5804명)에 비해 44％ 증가했다.전체 마약 사범 세 명 중 한 명(35.6%)이 10대와 20대인 것이다.
여성 마약 사범은 작년에 8910명이 검거돼 2022년(4966명)보다 79％ 늘어났다.전체 마약 사범 중 여성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 처음으로 32.3%를 차지했다.외국인 마약 사범도 늘어나는 추세로 작년에 3151명을 기록했다.
마약 유통 방식은 대면 거래에서 이른바‘던지기’(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크게 변화했다고 대검은 분석했다.주로 다크웹·보안메신저·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해 점조직 유통망을 갖춘 경우가 많았다.
대검은 “10대·여성 사범의 가담 비중이 늘고 마약류 중독 및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며 “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불법 유통 범죄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마약 사건 재판에서 1년 이상 실형(實刑)을 선고받은 마약 사범은 2726명으로,룰렛 확률기소된 마약 사범의 45.2%에 해당한다.이중 226명(3.7%)에게는 7년 이상 중형이 선고됐다.대검은 “검찰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기소 및 엄벌 구형으로 법원의 실형 선고 비율이 증가하고,룰렛 확률형기도 늘어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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