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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합계 출산율이 작년 0.75명에서 올해 0.79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한다.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집계됐다.전년보다 0.03명 늘어난 것이다.또 출생아 수도 작년 2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83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는 합계 출산율 0.79명을 기록하고 출생아 수는 2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혼인 건수,카지노 페이백 이벤트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실적 등을 분석하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작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로 결혼을 미뤘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합계 출산율이 반등했다고 보고 있다.신혼집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5억원까지 주택 자금을 저금리에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출산율 반등이 일시적이라는 견해도 있다.기존에 임신 계획이 있던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아이를 낳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1.51명)과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 타임은 2031년까지라고 본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기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과 기회 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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