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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MBC’100분 토론’에 나와 “대통령에 당선돼도 형사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26일 MBN 유튜브에서 “소추와 재판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반박했다.이 상임고문은 “헌법 65조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윈 조이 슬롯 시세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한다.소추와 재판이 분리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돼도 진행 중인 재판이 멈춰선 안 된다는 취지다‘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와 관련돼 있다.헌재가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해 5월 중순쯤 대선이 열리게 되면,유력한 야당 후보인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어서 헌법 84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도‘검찰의 기소로 소추는 완성된 것이라서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해석과‘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돼 정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한다.헌재 헌법연구위원 출신 한 교수는 “이 조항은 임기 중인 대통령에 대해 새 사건으로 기소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항이어서 대통령 임기가 시작했더라도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은 신속히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소추는 일반적으로 기소를 말한다”며 “재판은 계속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반면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이 조항의 입법 취지”라며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국민이 원해서 선출한 것인 만큼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소추 범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시사한 데서 시작됐다”며 “학계 논의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앞서 2017년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이‘성완종 리스트’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대선에 출마해 한 차례 논란이 불거졌지만,홍 시장이 낙마하면서 논란은 결론 없이 끝났다.
다만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대법원이 현직 대통령 사건에서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법원은 법 해석이 아닌 정치적‧현실적 문제에 맞닥뜨릴 것”이라며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도박 중독 사례공직선거법(266조)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대표의 경우 만약 재판이 계속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퇴직해야 한다는 말이다.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대통령이 퇴직한다면 국가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사법부 입장에선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임기 중 퇴직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헌법 84조와 소추
헌법 84조: 대통령의 임기 중 불소추(不訴追) 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다‘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대통령의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원수 직책의 수행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소추(訴追):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 국회가 탄핵안을 결의해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구하는 것도 소추라고 한다.다만 소추에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학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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