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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 통과시 위원회 구성 등 신속하게 준비"
내년 의대 모집인원,상하이 마작게임대학총장이 4월 말까지 결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를 찾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7/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사 인력을 추계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어서자,송대관 도박보건복지부가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뉴스1에 "향후 상임위 등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 통과시 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된 기구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심의 역할을 맡는다.추계위는 15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이 공급자로 구성된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4월 30일까지 정하도록 했다.이 과정에서 의대 학장은 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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