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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쇼핑 의혹' 자료 확보 차원
尹측 "공수처 엄벌 처해야…대통령 구속 즉각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청구와 관련한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검찰이 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3시경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됐다.공수처 청사 내 영장 관련 서류가 있는 곳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기각 당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의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검찰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사실을 숨기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주 의원실이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 압수수색 영장,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고 질의하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2월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지난해 12월6일 윤 대통령 통신·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며 기각된 영장을 공개했다.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은 있지만,대통령실이나 관저 등 윤 대통령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영장은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에 앞서 윤 대통령,넷마블 세븐 포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마작게임 동물연결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4명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고,한덕수 국무총리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도 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을 쉽게 발부받을 수 있는 법원을 찾아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공수처 차장,스포츠 토토 일정 제로 추천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겸 수사기획관 등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거짓말,최고의 무료 내기 제안 2022불법 수사 개시,위법 수사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즉각 취소하고 공수처를 엄벌에 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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