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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의결을 받았다가 번복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관세사가 낸 징계 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관세청이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관세사 자격증과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인물로,2015년 관세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해오다 2019년부터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재직해왔다.
관세당국은 2021년 6월 A씨가‘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목적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카지노 제왕상근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는 관세사법 15조 2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징계를 건의했고,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는‘주의’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A씨는 징계 통보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은 무효 확인 판결을 내렸다.
23년 6월 징계위원회는‘징계 무혐의’취지로 다시 의결해 재통보했다.
이후 A씨는 관세당국에 징계위원 명단과 징계위 의사록 등의 공개를 청구했는데,관세당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 명단은 공개해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징계위 의사록에 대해서는 “발언 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고,홀덤 게임 규칙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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