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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북한학자가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토론회의 주제는‘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였다.윤미향 전 의원 주최로 20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이라며 지난 2월 윤 전 의원과 김 이사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고문과 이메일,4 세대 블록 체인저서 등을 확보하고 국보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왔다.경찰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김 이사장의 저서인‘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와‘전략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이적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또 김 이사장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통련은 1978년 대법원 판결로 반국가단체로 인정됐다.
김 이사장 사건을 두고 부산지역 시민단체는‘공안몰이’라며 반발해왔다.지난 4월 23일 부산참여연대 등 50여 시민단체는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이사장은 북한 정치학 박사로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4 세대 블록 체인부산가톨릭대와 부경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한 연구자다.북한 관련 자료를 연구하고,4 세대 블록 체인북한을 분석해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그의 북한에 대한 연구·저술·교육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옭아매는 것은 정권의 종북몰이에 악용하려는 반민주주의적 폭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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