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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폐쇄·인력 20% 감축
"비자·여권·미국인 지원 업무가 핵심 될 것"미국 대외 정책의 중심인 국무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효율화 칼날을 마주하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이 외교관과 대사관 수를 줄이고 권한도 축소하는 등 국무부 기능을 감축하려 한다고 27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국무부 기능 축소에 따라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폴리티코는 이 같은 방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과 성명을 통해 전달됐고,관련 비공개 문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무부 축소 계획은 정부효율부(DOGE)에서 주도하고 있다.폴리티코는 정부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힘을 얻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협정,미국 안보 보호,대미 투자 촉진 등 분야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민주주의 진전,인권 보호는 물론 과학연구 지원 등 전통적인 소프트파워 강화 같은 업무는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상당수의 대사관을 폐쇄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국무부 행정 비서실은 국방부,CIA,법무부,국토안보부 등에 미 대사관의 업무 중요도 순위를 매겨달라고 요청했다.각 대사관에 0~10점 사이 점수를 매기도록 하며 여기엔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 등을 반영한다.
잠재적 폐쇄 목록에는 프랑스의 렌,리옹,스트라스부르,바카라 부기우기보르도,독일의 뒤셀도르프,라이프치히,함부르크,이탈리아의 피렌체,포르투갈의 폰타델가다,브라질의 벨루오리존치 영사관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제개발처(USAID) 축소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외교 기조가 나타났다.폴리티코는 USAID 예산 삭감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중점을 둔 국무부 내 부서가 폐지되지 않더라도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입장은 이민,난민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폐쇄되거나 축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국무부 내 교육,문화,기후변화 담당 부서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고려하면 경제 관련 부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또 비자,여권,해외 미국인 지원 등을 하는 영사 업무 부서가 국무부의 핵심 역할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 부서도 인력 감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루비오 장관이 국무부 인력을 20% 감축하는 데 찬성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여러 미국 외교관들은 해외 대사들이 직원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폴리티코에 전했다.
이 같은 개편으로 국무부가 주요 의제에 더욱 집중하면서 유연해져 미국의 이익을 더 잘 대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아이다호주)은 "부풀려진 연방 관료 조직을 줄이기 위해 국무부에서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맞붙는 상황에서 이 같은 축소가 미국에 장기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중국은 최근 몇 년간 세계 외교 시설 수에서 미국을 앞지르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거친 톰 섀넌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 외교의 범위를 축소하고,목적과 관행을 위축시키며,토토로 커피19세기는 아니라도 2차대전 이전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평가했다.다자외교를 축소하고 미국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미다.
폴리티코는 "이러한 변화는 수십년간 해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포함하도록 업무 범위가 확장된 유서 깊은 부서(국무부)를 역사적으로 재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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