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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순 게임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3건 내사 착수
[서울경제]
경찰이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남성 두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피해자 조롱글과 관련해 전날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단순 게임이에 따라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작성한 쪽지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잇달아 나오자 경찰에 자진해서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6시께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쪽지가 발견됐고,단순 게임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쪽지 내용이 담긴 사진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남대문서는 추모공간에서 또 다른 모욕투의 쪽지글을 작성한 40대 남성을 추적 끝 특정해 이날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40대 남성 B씨는 이날 오전 추모공간에 이번 사고로 사망한 시중은행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3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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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당장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얼마에 매입할지 평가하는 것부터 어려운 일이므로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실제 작동이 어렵다고 난색을 보여왔다.
단순 게임,덕분에 조직의 실체와 혐의가 명확해져 단기간에 총책 등 37명을 검거(19명 구속)하고 전원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