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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해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에겐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을,도박하는꿈범행을 도운 다른 공범 10명은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별로 가담 정도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3년여 동안 충북 청주 등에서 동네 선후배들이 탄 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치료비 명목 등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7천여만 원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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