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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이어 항소심 공판 역시 거듭 불출석
의식 잃은 피해자 떠났다 되돌아와 네 차례 더 폭행
"양형 부당" 등 이유로 2심 선고 닷새만에 상고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눈 주변 뼈와 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이상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은 건졌으나,올구 옆동네현재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며,올해 2월 열린 2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던 A 씨는 2심 선고 역시 닷새 만에 상고했습니다.양형 부당 등이 이유입니다.
A 씨는 공황 장애를 이유로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 공판에서도 거듭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 당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A 씨는 강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또 이미 자신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에 걸쳐 발로 강하게 폭행하는 등 살인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의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방어권 행사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으면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법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중구 한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해 쓰러뜨렸습니다.이어 머리를 발로 차는,아시안 게임 롤 멤버이른바 '사커킥'을 가한 바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골목을 벗어났으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되돌아와 네 차례나 추가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특히 7분간 주먹과 발로 30회가량 여성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A 씨는 “강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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