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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최상목 “尹정부 기조‘빚내서 집 사라’아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시기를 예정보다 두 달 늦어진 9월로 미룬 것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8일 기재부의 업무 보고차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관련 질의에 “두 달 정도의 미세 조정을 한 것은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새출발기금 확대 등을 담은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금융당국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재구조화도 진행 중이다.
최 부총리는‘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최 부총리는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아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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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내역을 구분해 입력하지 않으면 애초 매물 등록이 어렵지만 집주인이 고지하지 않겠다고 하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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