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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포함 8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에서‘김건희 종합 특검법’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에서‘김건희 종합 특검법’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다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술자리 회유하려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탄핵소추안에 피소추 검사로 이름을 올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당시,로또 삼등박 부부장의 탄핵소추안에 이 의원이 유포한‘울산지검 대변사건’이 포함됐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박 검사 쪽 법률대리를 맡은 권창범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로또 삼등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등 8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 검사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이성윤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회식을 하고 행사 뒤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후 서영교 의원은 같은달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검사가 박상용 검사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 강 대변인 역시 유튜브에 나와 울산지검에서 분변을 한 사람이 박 검사라고 이야기했다.이후 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또 삼등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로또 삼등박 검사 탄핵소추안에 “피소추자는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에 대해 박 검사 쪽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박 검사 쪽은 “피고소인 이성윤은 이화영에게 중형이 선고되자 일주일만에 박 검사가 5년 전 만취 상태에서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한 사람이라고 지목했고 이후 박 검사를 조롱하는 글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며 “당시 울산지검 회식사진과 알리바이 등 객관적 증거와 함께 분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분변 사건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이 의원은 사과 및 시정조치 요구에‘대든다,로또 삼등오만하다,로또 삼등반성하라’고 호통을 치기만 할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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