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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재 재판관 8명이 심리를 진행 중인데,무료 플레이가 가능한 온라인 카지노재판관 9명 완전체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헌재 선고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온 겁니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여야 합의가 필요했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 대행 측이 주장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쟁점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한창 재판관 등 3명은 심판 청구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마 후보 임명 촉구 결의안이 절차적 흠결을 보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마 후보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카지노 무료 게임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한다는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두고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 : 양홍석 / 국회 법률대리인
- "후속 절차를 권한대행께서도 신속하게 밟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동흡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대리인
- "상당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스탠딩 : 이혁재 / 기자
- "헌재의 선고가 나온 만큼 최 대행이 마 후보 임명을 언제 할 것인지 그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MBN뉴스 이혁재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전성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