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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민병덕 국회의원 “특정기업 독주 우려”
제휴 은행 케이뱅크 시장 70% 이상 독점
업비트‘상폐코인’수수료 수익만 3140억 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시장 점유율 독점에 따른 연계 수수료를 독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제휴 은행 신한은행(코빗),NH농협은행(빗썸),전북은행(고팍스),케이뱅크(업비트),카카오뱅크(코인원) 등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특정 기업의 독주가 지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인 상장 시장,코인 가격 왜곡,무료 3 릴 슬롯 머신 게임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업비트는 이달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점유율이 60%를 차지한다.지난해 10월 기준 80%에 달했던 업비트는 점유율이 20%가량 줄었지만,여전히 독식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업비트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 연계 수수료를 독차지 중이라고 분석했다.지난해에는 점유율이 76.87%에 달해 수수료 시장을 독식했다.은행 고객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의 비중도 케이뱅크가 49.8%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NH농협은행은 비중이 18.51%로 뒤를 이었다.카카오뱅크는 2.99%,신한은행은 1.28% 수준이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 △폐지 △거래 △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이른바‘상장빔’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하고,무료 3 릴 슬롯 머신 게임최소한 상장 1개월 이전에는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업비트가 스스로 상장시키고 거래시키다 상장 폐지한‘상폐코인’수수료 수익만 3140억 원”이라며 업비트의 불투명한 상장폐지 절차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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