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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애로 해소방안
안전문제 경미한 해체공사 허가·신고면제
시험·연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5년→9년[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2026년 추가 지정해‘한국판 타임스퀘어’확장에 나선다.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를 추진하고,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9년까지 확대한다.나이를 속인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았다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 숙박업주에 대한 면책조항도 마련한다. 장맛비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앞으로 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이동하고 있다.[연합] ![장맛비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앞으로 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이동하고 있다.[연합]](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10/20240710050096_0_20240710090812246.jpg?type=w647)
정부는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1차)에 이어 마련된 2차 대책이다.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투자·경영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총 20건의 개선방안이 대책에 담겼다.
먼저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2026년께 추가 지정한다.이를 통해‘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1기는 서울 코엑스(2016년),손 은서 카지노2기는 서울 명동·광화문 광장·부산 해운대(2023년)다.3기 후보지 지역이나 개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 면허 기준 대수도 완화한다.현재는 실적 부진 등으로 일부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더라도 면허기준 대수에 상응하는 자동차를 소유해야 한다.서울·부산은 50대,광역시·시는 30대,군은 10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고자 올 하반기 관련 법을 개정해 행정처분 면책조항도 마련한다.숙박업소 내 청소년 이성 혼숙이 적발되면 업주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에 따른 면책 조항이 없다.또 2026년부터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영화관에서 상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제도화를 검토한다.
노후 건축물의 개·보수와 스마트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문제가 적은 경미한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허가·신고를 면제한다.공업화주택(모듈러주택) 조성 시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손 은서 카지노특례 대상도 단독·공동주택에서 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하고,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차량(현재 440대 중 70대)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자율주행용 필수 인프라인 정밀 도로 지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 과정을 개선하고,2·3차원 도로 지도를 민간에 개방한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병원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한다.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을 바탕으로 얼굴 골절진단 AI를 개발할 때 개인의 얼굴 형상을 복원할 수 없도록 뇌 뒷부분만 마스킹 처리해 활용하는 방식 등이 의료데이터 가명정보 처리의 대표 사례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이 폐기물 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체계도 마련한다.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와 기업 부담 합리화를 위해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를 현재 원료(PET 수지) 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한다.판매 용도가 아닌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전제로 인허가·검사를 간소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