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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성남 대 전남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처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성남 대 전남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했던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재차 소개하며,성남 대 전남각 자치구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또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한다.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한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성남 대 전남"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