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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낸 강만수 전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강 전 장관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본인이 집필한 책인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콘서트를 열고 한국경제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2024년4월15일 FC 인테르나치오날레 밀라노 칼리아리 칼초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경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면서 그간 계속 화제가 돼온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부세는 세금이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 폭력"이라면서 "인류사에 없었던 세금이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세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1주택자가 은퇴 후 종부세를 내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이것은 집을 몰수하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 시대에 몰수하는 제도가 있는 게 이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과거 IMF 관계자가 상속세를 '불행세'로 비유했다면서 "변호사나 세무사를 고용할 정도로 재산은 안되는 사람이거나 불의의 사고로 준비를 못 하고 죽는 사람이 내는 게 상속세"라며 "폐지가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는 단일세가 아닌 누진세로 적용되는 점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세제실장을 재직할 시절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자 감세 논란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감세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는 "부자나 재벌을 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우리 경제의 힘을 키우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이날 2008년 장관 재직 시절 추진한 고환율 정책에 대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향한 사죄의 의사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은 강 전 장관이 1970년 공직에 첫발을 디딘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약 40년간의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강 전 장관은 1977년에는 개발재정 조달을 위해 도입한 부가가치세를 입안하는 실무책임자였습니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재정경제부 차관,2024년4월15일 FC 인테르나치오날레 밀라노 칼리아리 칼초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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