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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고도화에 피해액 1년새 50%↑·올해 1∼5월 6941명 검거
경찰 “올해 다시 범죄 활발…수사력 집중할 것”
보이스피싱 사기가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돼,러시안룰렛 게임경찰은 당초 이달까지였던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기관 부처 합동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는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8434건,피해 금액은 총 2563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피해 건수는 15%,러시안룰렛 게임피해 금액은 50% 각각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3만7667건으로 최대치를 찍은 뒤 지난해 1만8902건으로 절반가량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 들어 건수와 액수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유형별 피해 건수를 보면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15% 감소했으나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은 61% 급증했다.피해 금액은 기관사칭형(43%↑)과 대출사기형(57%↑) 모두 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연령대별로 보면 기관사칭형의 경우 20대 이하와 30대를 제외하고 40∼70대 이상에서 일제히 늘었다.대출사기형은 전 연령에서 증가세를 나타냈다.올해 1∼5월 경찰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 검거 인원은 총 69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줄었다.구속 인원은 632명으로 13% 증가했다.
경찰은 ▲범행도구 단속·차단 ▲국제공조 강화 ▲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강화 등 크게 네 갈래로 보이스피싱 대책을 추진 중이다.우선 휴대전화 번호(010)가 나타나도록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 중계기가 범죄에 다수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통신사와의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시도경찰청에 전담 대응팀을 편성했다.그 결과 올해 1∼5월 중계기 운영 및 관리책 82명을 검거했으며 중계기와 심(SIM) 카드 등 4489대,중계기용 통신 단말기 5255대에 대해 차단을 요청했다.또한 수사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을 발견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에 신속히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올해 1∼5월 차단 요청한 전화번호는 3만2527개,카카오톡 계정은 8437개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권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파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러시안룰렛 게임범행 수법 등 내용을 담은 홍보 콘텐츠를 TV,유튜브,포털 사이트,러시안룰렛 게임영화관,대중교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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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안룰렛 게임,항소법원은 당시 재심리를 명하며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e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