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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농해수위,해수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野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여전,日 구상권 청구해야"
강도형 장관 "검사 결과 이상 없어,인과관계 확인 우선"
독도 미언급 지적에는 "독도는 우리 영토,수호 관리 만전"[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 가까이 이뤄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안전성이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으며 일본에 구상권 등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 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었으며,구상권 청구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최근 여론조사에도 국민들의 불안하다는 답변은 67%에 달했고,한국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때는 빠르면 4~5년 후,늦으면 10년에 달하는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역시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안전 불감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만 맹신하는 것이 아닌 다른 국제기구의 원칙은 왜 지키지 않느냐.부처가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에 나섰다.또 “요오드나 세슘 외 다른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사도 부족하고,전국 방사능 검사 장비의 개수도 위판장 수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으며,지난달 28일로 7차 해양방류가 시작돼 오는 16일까지 총 7800t(톤)이 바다에 방류된다.해수부는 주무 부처로서 수산물과 위판장 등 생산과 유통 단계는 물론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현재까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다.이에 여당 측은 “광우병,버팔로 골드 슬롯 온라인 무료사드(THAAD) 사태처럼 괴담이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수부가 대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강 장관은 “주변 해역과 수산물 안전관리는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오염수 관련 대응 예산도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또 일본에게 오염수 관련 피해로 인한 구상권을 청구할 의향은 없냐는 야당의 질의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돼야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독도와 해양 주권 관련 공방도 이뤄졌다.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 업무보고,민생토론회 발표 자료 등에서도 독도 언급이 전무하다.독도를 포기한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절대 그렇지 않다.독도가 우리 영토임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답했다.이어 “독도를 포함한 모든 해양영토 수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독도 관련 사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 어민 소득 증대와 어획량 감소에 따른 감척 사업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오고갔다.강 장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 고령화 국면에 맞는 어촌 활성화 사업,감척 사업 등은 시급한 과제”라며 “현장,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추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양식 산업 활성화,버팔로 골드 슬롯 온라인 무료지역별 맞춤형 정책 등을 추진하고,해양수산업 분야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현실화 등을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조언과 지적을 바탕으로 해수부 내에서도 정책 현실화와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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