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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2024 이후까지 연장 논의…폴란드는 주변국에 경비인력 요청

국경에서 검문하는 독일 경찰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이민자 증가로 골머리를 앓는 독일과 폴란드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4) 기간 임시로 도입한 국경 검문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폴란드는 벨라루스의 '난민 밀어내기'를 막기 위해 주변국에 경찰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4일(현지시간) 유로 2024 이후에도 국경 검문을 계속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논의했다.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결의안에서 "유럽의 국경 개방은 역사적 성과지만 개방된 국경과 보호되지 않는 국경은 구분돼야 한다"며 독일 둘레 모든 국경에서 검문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의 비잔 드지어자라이 FDP 사무총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경 검문을 1년 연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29개국이 가입한 솅겐조약은 비준국 사이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검사 등 절차를 생략하는 게 원칙이다.그런데도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대회 기간 검문으로 치안에 톡톡한 재미를 봤기 때문이다.

독일 경찰은 지난달 7∼27일 국경에서 82만7천803명을 검문해 불법 입국 시도자 4천65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천261명을 돌려보냈다.346명은 과거 독일에서 추방된 전력이 있었다.또 603건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폭력 성향 훌리건 86명의 입국을 막았다.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폴란드는 2022년 벨라루스와 국경 190㎞에 걸쳐 철제 장벽을 설치한 데 이어 최근에는 폭 200ｍ의 완충지대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국경 경비 경험이 많은 핀란드·독일·그리스에서 경찰 등 순찰 인력을 파견받길 원한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폴란드는 러시아 맹방인 벨라루스가 사회 혼란을 유발하기 위해 난민을 고의로 보내는 전술을 쓴다고 주장한다.지난 5월 말에는 국경에서 난민이 휘두른 흉기에 순찰하던 군인이 찔려 사망하는 사건마저 발생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독일과 폴란드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밀려든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며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체코를 포함한 세 나라 정상은 지난달 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유럽 내 우크라이나 피란민의 절반 이상이 세 나라에 거주한다"며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기준 우크라이나 피란민은 독일 117만명,로또 조인폴란드 96만명,로또 조인체코 35만명이다.독일 정부는 2년여간 약 110억유로(약 16조4천억원)를 피란민 지원수당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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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조인,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수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죄명이 변경될 수 있지만, 미필적 고의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며 “군에서 알려진 내용에 기반했을 때 현재로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두 가지 죄목을 의율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