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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보험설계사 공모해
경증·안 아픈 환자 95명 모집해
증상·진료 횟수 뻥튀기 등 방법으로
보험금 11억 받아 나눠가진 혐의
가짜환자를 모집,수술기록을 조작해 청구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의사와 간호사,샤흐타르 리그보험설계사,가짜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남부경찰서는 17일 허위 진료ᆞ수술기록 등으로 보험금 11억 원을 타 낸 50대 의사 A씨와 60대 간호사 B씨,50대 보험설계사 C,D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보험금 일부를 나눠가진 가짜 환자 9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1년 11월까지 2년 10개월간 이런 방법으로 보험금 약 11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이 있으면 비교적 쉽게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상대적으로 청구가 용이한 화상이나 여성질환을 대상으로 했다.
A씨는 경미한 화상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한 번 진료하고도 수십 번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여성질환으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B씨도 A씨 지시에 따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보험설계사나 가짜 환자에 전달하거나 지인들을 대상으로 가짜환자를 병원에 소개했다.
보험설계사인 C,샤흐타르 리그D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 실손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고객을 모집해 A씨 병원에서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게 되면 1인당 100만~1,0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겼다.
가짜 환자들은 1인당 160만 원에서 4,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해당 병원은 이후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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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들을 직접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미사일 등)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 탄도 미사일 조달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샤흐타르 리그,국민의 뜻보다 꼼수라고 평가받는 위성정당 참여 여부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