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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남은 삶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모신 곳인데,이렇게 처참한 현실을 감내해야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 최은미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앞서 본 사례부터 물어볼게요.가족들 입장에선 불과 2주 만에 저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다면 당연히 CCTV 확인하고 싶을 것 같은데,안 보여주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답변1 】
원칙적으로는 보여줘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필요한 범위 내에선 열람할 수 있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여달라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앞서 보신 사례에선 주변 다른 어르신들도 같이 나온다는 이유로,그분들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해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댔잖아요.

거짓말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CCTV를 단순 열람할 때는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 조치,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 같은 것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건데,법을 잘 모르는 유족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 질문2 】
4편에 걸쳐서 다룬 요양원이 4곳인 거죠?모두 학대 판정을 받은 거고,물론 잘 운영되는 곳도 있겠지만,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 답변2 】
요양보호사 1명이 9명,풀만 사이공 호텔 카지노10명을 보는 현실이 해결되지 않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요양원 개설이 너무 쉽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들어보시죠.

▶인터뷰 : 전직 요양원 근무자 / AI 음성대역
- "어린이집 하다가 어린이가 없으니까 리모델링해서 요양원 하고,치킨집 하다가 요양원 하고,바카라 토토 더블유 놀이터내 건물 좀 있으면,나한테 돈이 되니까,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노인복지법 전혀 모르고 하세요."

실제로 최근 4년 동안 요양원은 930곳이나 늘었습니다.1년에 230개씩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요양원들 관리하는 곳이 도청이나 시청 같은 지자체인데요.현실을 물었더니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인터뷰 : 모 지자체 관계자
- "장기 요양 기관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네다섯 건씩 지금 신규로 들어오고 있어요.이걸 너무 쉽게 보고 접근하시는 것에 대해 저희는 자꾸 회유를 하고 있어요.어르신들을 돈으로 보고 덤비면 지금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데 법적 규제라든지 계속 법률 개정도 되고 있고…."

【 질문3 】
학대사건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걸 보면,슬롯 1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인 것은 아닌가요?

【 답변3 】
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원이 실제 행정처분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보통 2년입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넘겨주면,검찰은 재판에 넘기고,바카라 출 목표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지자체는 청문회를 열어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그런데 이때,징계 대상인 요양원이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청문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면 거의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정말 충격적인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잖아요.1~2년 지나서 행정처분이 이뤄질 때쯤엔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보니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선,학대로 판정되면 그 즉시 학대 발생 사실을 공개하는 게 보다 즉각적이고,효과적인 제재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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