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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A 경감은 구속 6일 만인 지난 25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A 경감은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25일 한 변호사에게 황 씨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9일 A 씨를 구속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황 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 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직접 황 씨 측에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봤으나 A 경감을 통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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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비아스, 이어 "진정한 민주 진영의 승리는 강압이 아닌 주민의 선택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야합으로 강탈한 후보자라는 오명은 진보 진영의 승리를 절대로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