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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직권남용해···탄핵사유도 근거없어
탄핵소추 공개는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불과해

검사탄핵안 입장 발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검사탄핵안 입장 발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동우회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검찰 탄핵소추안 발의는 직권남용"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수사 및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탄핵 사유에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짚었다.검찰동우회는 “억지 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함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탄핵소추 철회를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는이를 즉각 기각하고,824회 로또법원은 이재명사건을 신속히 재판하여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입법독주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라며 “검찰은 민주당의 파렴치한 검찰말살,824회 로또검사겁박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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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은 최태원 회장이 이번 항소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상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확정이 되겠지만 상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줘야 될 의무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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