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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이민 정책 방향 제안
생산인구,2070년‘반토막’경고
독일,외국인 숙련자 정주형 확대
일본,kbo 2차드래프트국내 노동 인구 활용한 대응
“양국 비교,독일 감소 폭 더 작아”
한국의 저출생‘인구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큰 경제구조뿐 아니라 노동력 부족 등이 유사한 일본과 독일 사례에 비춰볼 때,숙련 기술인력과 정주 지원 중심인 독일 이민 정책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선진국 이민 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 정책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보면,당장 내년 합계출생률 2.1명이 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가 목표한 2030년 출생률 1.0명을 회복할 경우 2070년 생산가능인구는 1791만명으로,kbo 2차드래프트2025년의 절반 이하로 줄게 된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자 고용 연장,여성 노동력,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했다.외국 인력은 비숙련 중심의 산업연수생(기능실습제)과 유학생 등을 활용했다.그 결과 생산가능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했다.일본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00년 67.8%에서 2022년 58.5%로 9.3%포인트 줄었다.
반면 독일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00년 68.0%에서 2022년 63.6%로 4.4%포인트만 감소했다.보고서는 독일이 2000년대 초반 정주형 이민 정책을 담은‘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을 제정·실시한 영향으로 봤다.독일은 2010년대 들어서도 전문인력인정법,kbo 2차드래프트기술이민법 등 숙련 기술인력·정주 중심의 이민 정책을 펼쳐 인구충격의 속도를 늦췄고,생산가능인구 반등 효과를 거뒀다.
일본처럼 차별·배제 유형의 외국인 노동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의 정책 방향을 독일과 같은 포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특히‘유럽연합(EU)블루카드’와 유사한‘K-블루카드’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EU블루카드는 숙련 기술인력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로,EU 회원국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또 가족 동반뿐 아니라 동반 가족도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블루카드 비자로 33개월 근무한 이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보고서는 또한 정해진 기간 지정된 업체에서만 일할 수 있는‘고용허가제’를 직장 이동이 가능한‘노동허가제’로 단계적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주민 노동자와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융화될 수 있도록 정주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내재하지 않게 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미국 싱크탱크 퓨리서치센터의 2021년 인식조사를 보면,전통적 혈통주의 국가인 독일은 71%가 이주 배경자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일본은 39%,한국 59%로 조사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위한 인력 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 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민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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