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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무료룰렛게임KBS·방문진 이사 지원자 관련 국민의견 수렴
이상인 “직무대행으로서 가능한 절차만 진행”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방통위가 이 직무대행 1인 체제임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야당 지적에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2018년,2021년에도 같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는데,이번에도 종전에 준해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KBS 이사 지원자 53명,무료룰렛게임방문진 이사 지원자 32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직무대행은 "국민 의견 수렴 절차와 결격사유 조회 등 행정 절차는 직무대행 권한으로 실시할 수 있다"며 "2018년,무료룰렛게임2021년에도 공모 기간만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의결로) 정했지,이후에는 일반 행정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직무대행 혼자 있는 체제라서 추가적인 구체적인 선임에 관한 논의와 심의,무료룰렛게임의결은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신임 위원장 등 다른 방통위원이 오게 되면 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밀어붙이는 것은 없고,법률가이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왔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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