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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증가폭 10개월來 최대
최상목 "부동산 변동성 커져"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불어나며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이 붙었다.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올해 들어 매달 늘면서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주택 공급 추가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내놨다.부동산 시장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먼저 시장에 진정 신호를 던진 것이다.7월 9일자 A1면 보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관리 기조도 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9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면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6월 주택담보대출(876조9000억원)은 한 달 새 6조3000억원 늘어 지난해 8월 이후 최대폭으로 증가했다.올 상반기 기준으로는 26조5000억원이 불어나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원지환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 거래 증가와 대출 금리 하락,메가슬롯 먹튀정책대출 공급이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 관련 대출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90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 들어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 5월(5182건)까지 5개월 연속 늘었다.6월 거래량은 지난해 월평균(3036건)의 두 배인 6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가계,메가슬롯 먹튀자영업자 연체율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와 함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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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나머지 4건은 의결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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