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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위원회에 17일 신고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의협이 개원의 정상 근무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프리미어리그 팬 순위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개선되지 않으면 10억원 범위 내 과징금,프리미어리그 팬 순위3년 이하 징역,프리미어리그 팬 순위2년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의협은 오는 18일에 집단휴진을 암시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지난 10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 "감옥은 제가 갑니다.여러분은 X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요.18일입니다"라는 집단휴진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프리미어리그 팬 순위2014년 원격의료 관련 집단휴진이 있을 때도 고발이 있었는데 2000년에는 정부가 승소했으나 2014년에는 휴진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시민단체 역시 의협에 대해 공정위 또는 형사고발을 검토중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사협회의 진료거부에 대한 집단적 결의 및 실행에 대해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위 또는 형사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중증·응급 등의 진료를 제외한 일반 진료와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18일부터는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의협 집단 휴진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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