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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동기 수법 정황 고려하면 원심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범행 인정하고 강취한 현금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참작"
"일부러 숟가락 삼키고 교도관 피해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 대담하고 불량해"
"피고인,욕심 버리고 선한 마음 갖게되면 밝은 날 올 것…반성하고 참회하길"
19일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제이파크 카지노 슬롯수법,정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찰과 김길수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본 법정에 이를 때까지 대체로 범행을 인정했고 강취한 현금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은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면서도 "일부러 숟가락 삼켜 병원에 이송된 뒤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비난 받을 범죄를 저질러 상당 기간 자유를 구속 당하겠지만,제이파크 카지노 슬롯반성문 내용처럼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피고인에게도 밝은 날이 올 것"이라며 "부디 피고인이 반성하며 참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길수는 지난해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김길수는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검찰은 김길수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1심은 "강도 범행과 도주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누범기간이 지나고 불과 열흘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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