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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IP5 청장 및 WIPO와 양자회의…글로벌 현황 공유[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IP5 청장회의 주간인 17일 서울 종로의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유럽 특허청(EPO),미국 특허상표청(USPTO),일본 특허청(JPO)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양자회의를 개최했다.IP5는 유럽 특허청(EPO),도박 초범일본 특허청(JPO),한국 특허청(KIPO),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미국 특허상표청(USPTO) 등 선진 5대 특허청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 양 청은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제도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IP5의 협력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특허양도(Global Assignment)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또 김 청장 직무대리는 캐시 비달(Kathi Vidal) 미국 특허상표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AI의 발명자권(Inventorship)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다.양 청은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이 최근 발표한 AI를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 AI 관련 심사동향에 대해 논의하고,향후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청은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국 기업 대상 상호교육 프로그램 실시 △특허공동심사(CSP) 협력사업 개선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이어 하마노 코이치(HAMANO Koichi) 일본 특허청장을 만나 양 기관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양 청은 지난해 5월 6년 만에 양자회의를 재개한 후 특허,상표,정보화 등 각 분야별 실무회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 청은 AI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제도 비교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향후 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마지막 일정으로 리사 조르겐슨(Lisa Jorgenson) WIPO 특허분야 사무차장과 고위급 회의를 갖고,도박 초범개발도상국 지원 및 지식재산 정보화 분야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IP5 청장회의 주간에 양자회의를 개최한 미국과 일본,유럽은 우리기업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중요한 국가”라면서 “이들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이 보다 우호적인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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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한 집주인 A씨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그 집에 살지도 못하고 세를 주거나 팔아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투기를 한 것도,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상식적인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박 초범,이날 디스패치에 따르면 정찬우와 길은 경찰 조사를 마쳤으며, 김호중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와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