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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제 채용비리 의혹인 이른바‘아빠 찬스’에 대해 실시한 직무감찰이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헌재는 이날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했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규정한‘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조개카지노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헌법 97조)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검사권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즉,무료 베팅 한국어 2022감사원 감사 범위는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이라며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국회·법원·헌재와 같이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 기구인 선관위에도 직무감찰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감사원 측이 “감사원법에는‘국회·법원 및 헌재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한다’(24조 3항)고 돼 있을 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헌재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배척했다.선관위가 국회와 같은 독립적 헌법기관인 이상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2023년 5월 10일 당시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 특혜를 받았다는 본지 보도로 촉발됐다.이어진 언론 후속 취재와 선관위 자체 특별감사 결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감사원은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에 착수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독립 기관임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와 여론의 압박이 계속된 끝에서야 결국 감사원 직무 감찰을 부분 수용하긴 했으나,“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2023년 7월 28일 헌재에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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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맹신한 尹과 관련”,감사원 “선관위 비리로 시작”
이에 감사원 측은 “계엄 사태에 빗대어 감사원이 윤 대통령의 부역자란 취지로 말하고 있다”며 “이 사건 감사의 시작이 마치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처럼 계속 주장하는데,이 사건 감사는 선관위의 인사 비리가 언론에서 매우 크게 보도되고 이후 선관위가 진행한 감사가 미흡한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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