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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삼성바이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단 이유로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제재가 있은지 6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삭월세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2차 제재’다.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 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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